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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확인 소홀"...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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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TV연설’ 송영길 “국회로 보내주면 尹정권 1년 안에 탄핵”
옥중 방송 연설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 KBS 방송 캡처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4일 옥중 TV 연설을 통해 “저와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8명을 국회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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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최대…6600억대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기소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중간수사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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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창당' 선언한 송영길…檢 “보석 불허 의견 낼 예정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돈 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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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출신 이력으로 연 41억 벌고도 검찰개혁 외치나
━ 박은정 남편, 이종근 변호사 재산 거액 증식 ━ 검찰개혁 주장 조국당 비례 1번 납득 안 돼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에 지명된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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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35년형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 연합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청부 살해한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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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상가 무너져 7명 사상…시공사 대표 등 5명 중처법 위반 기소
지난해 8월 9일 발생한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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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 전 대표도 무죄…"검찰, 위법 수집 증거"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현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문이다. 사진은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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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소환한 친박연대 기억 [강주안의 시시각각]
━ 큰 호응 없을 것이라던 조국 신당 ━ 여론조사 두 자릿수 예상 외 돌풍 강주안 논설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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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조작 100억 사기' 코인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4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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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떠도는 조국이라는 유령[최민우의 시시각각]
최민우 정치부장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지난 4일 아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페이스북 글이었다. 직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속내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불쾌감을 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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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타서 커피 한잔 샀냐” 메달 상금 뜯은 전 국대 감독 벌금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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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업주 부부, 식품법 위반 기소
중국이 한국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는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의 업주 부부가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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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소환장 안 보낼 수 없는 상황…김여사 온갖 핑계로 불응할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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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에 금고 3년 선고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진 콜라리스쉬핑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6년 11개월 만에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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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법원이 풀어야 할 정치 군림
문병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ㆍ성남FCㆍ백현동 관련 배임ㆍ뇌물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총선을 이유로 공판 일정을 연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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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이 더 중요한 초유의 美대선"…트럼프는 3가지 봤다
“대통령보다 부통령이 더 중요한 초유의 대선이 될 수 있다.” 미국 정치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이 21일(현지시간) 중앙일보에 건넨 말이다. 이미 최고령 현직인 81세 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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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맹공 이재명 대표, 자기 반성은 없었다
━ 신년 회견에서 날 선 윤 정부 공격만 12차례 ━ 본인이 초래한 사당화의 문제점은 모두 외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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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조국당, 反검찰 결집…'검수완박 완결' 토론회 연다
야권이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반(反)검찰’로 결집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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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비서’도 호남에 꽂았다…야당, 사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배우자실 부실장이었던 권향엽 예비후보를 호남 지역에 전략공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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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부패 정치인 위한 법" 한동훈의 평가, OECD가 직접 검증한다
2022년 5 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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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제, 무속 유튜브 시청중단…" 조국이 尹에 요구한 10가지
지난 1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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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검찰' 그들, 野요직 꿰찼다…22대 국회 '검수완박 시즌2' 재현?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권 축소를 주장해온 당선인을 핵심 요직에 속속 배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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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이화영 옥중서신 ‘속편’은 언제 나오나
강찬호 논설위원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중대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